😈 잇슈와 -시사로 보는 고사성어

차일피일 미루다 마침내 선고일 결정

차일피일 미뤄지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마침내 이틀 뒤인 4월 4일로 결정되었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무려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 종결일에서 선고일까지 각각 14일, 11일이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약 3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며 변론이 빠르게 진행되어 선고도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던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 애를 태우며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발표를 기다려 왔다.

정말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데 우리나라만 선장도 없고 항해사도 없는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과감하고 신속해야 할 때마저 차일피일 미루며 고민만 하다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그간 애써 쌓은 일류 국가, 선도 국가, 민주 국가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잃게 된다. ‘다시 쌓으면 되지.’ 할 사람도 있겠지만, 급박한 세계의 흐름에서 잃은 것을 되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브렉시트 이후 급격히 몰락해 가는 영국을 보고 있지 않은가. 흐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진정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고 절실하다.